자유한국당이 10일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당론을 제시했다. 이는 국회의원 정수는 지금보다 30석 줄이되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을 더 늘리자는 것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자 했더니, 민심을 모조리 도려낸 황당무계한 '개악안'을 제시했다.

임박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제시한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는 개악일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다분하다. 이를 모를 리 없을 터인데 일부 정치 불신 기류에 편승해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꼼수는 철 지난 반정치 행태다.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들떠보지 않고 정치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반정치 당론은 자유한국당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마치 국민의 정서를 읽는 척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 하면서 한편으론 지역구의원을 늘리는 것이 자유한국당 당론의 실체다. 사표없이 민심을 반영하자는 선거법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존재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상황인식과 수준을 보았을 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합법적 수단인 패스트트랙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완전히 무시하는 작태를 취하고 있다. 원칙도 정치철학도 없이 대국민 약속을 손쉽게 어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을 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는 그 선언만큼은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

 2019.3.11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장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