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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에서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시민감시단’은 유명무실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중순, 공고를 통해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자율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성별, 경력과 지원서 내용 등을 고려해 ‘시민감시단’ 25명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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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사진=광주광역시) |
하지만, 지난해 11월 21일, 위촉장 수여식 외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회의 소집과 역량강화교육 등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의 예산낭비 운영 실태는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광주광역시는 ‘시민감시단’ 모집공고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 관련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감시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활동내용을 적시하고 ‘시민감시단’을 선발했으나 활동이 개점휴업 상태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시민감시단’에 선발된 A씨는 “모집공고를 보고 시민이 낸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참여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회의 소집과 교육 등 활동지침을 받지 못해 속이 상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시민감시단 B씨는 “공무원들의 늦장 행정을 비판하고 싶다”며 “시민감시단 모집지원서에 문화관광체육, 복지건강, 환경생태, 도시재생, 교통건설, 전략산업, 일자리경제, 일반행정 등 활동분야가 있는데 제 자신은 어느 분과에서 활동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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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 공고문(출처=시홈페이지) |
이에 광주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21일 위촉장 수여와 함께 교육을 했고 반기별 회의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관계는 “위촉일로부터 2년의 임기동안 시민감시단이 불필요한 공사, 부실공사, 유사사업 중복시행, 낭비성 행사·축제 개최, 선심성 예산집행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예산서, 지침, 역량강화교육 등 소통의 장이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7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여 23일 본 회의에 상정되어 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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