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로서 올해로 39번째를 맞이한다. 올해 제 39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으로, 국민 누구나 장애로 인해 차별과 배제 받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것이다. 그러나 이 슬로건은 단순 선언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프레임에 가두어 차별과 억압의 일상화 속에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인권도시를 표명하는 광주시 장애인 복지현실을 살펴봐도 2016년 기준 저상버스 45%가 도입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에 그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사회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활동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16시간으로 호흡기를 사용하는 와상 최중증장애인이 위험에 내몰리며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발달장애인 문제도 그렇다.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절대 다수가 발달장애인임에도 탈 시설 자립지원 정책은 제대로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거주 시설로 발달장애인이 보내지지 않도록 하고 거주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런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은 연차별 시행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채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이 제대로 실행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근육장인의 생존권과 장애여성의 건강권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근육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는 근육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 이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계획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근육장애인의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실태조사인 만큼 광주시 차원의 근육 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장애여성의 건강권 문제 또한 비장애 중심적으로 구성된 산부인과는 장애 여성이 그 흔한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조차 엄두를 낼 수 없게 만든다. ‘진료 잘하는 병원’이 아니라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광주에 사는 장애 여성의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출산 또한 이용 가능한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에 따른 부담을 비장애인보다 더 크게 갖는 게 장애 여성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알수 있듯이 재 39회 장애의 날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은 먼 남의 이야기 일수도 있다. 국가가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제도와 서비스가 지원 되어야 한다. “그것이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역할이자 책임이다”

따라서 .정의당광주시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와 연대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통합 시회 속에서,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9년 4월 19일

정의당 광주시당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