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민선 7기 군정 목표 중 하나인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업’ 실현을 위해 농민수당 지급,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는 맞춤형 영농지원 정책’을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 지난해 3월 농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유기농 실천 및 논 타작물 재배 결의대회 모습

대표적인 정책이 농민 기본소득 보장이다. 군은 민선 7기 구충곤 군수의 농업 분야 핵심 공약인 농민수당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와 개념이 비슷한 농민수당제는 농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유지․확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조례안에 따르면, 농가당 매월 10만 원(분기별 지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소득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은 조례 제정을 위해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4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를 마치면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단체 등과 협의해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일자리정책과는 농민수당으로 지급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해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식품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능주면 종방 양돈 단지 축사를 철거하고 정부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내수면 양식 단지와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한다.

수산식품 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의 근거지를 구축해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내수면 양식 단지(사업비 70억)에는 친환경 생태 양식장 등이 설치되고,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사업비 140억)에는 연구·가공·판매·전시·홍보 시설이 들어선다. 군은 오는 8월 기반시설과 건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민·농업 지원 정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거나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여럿이다.

여성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확대한다.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 애초 80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은 만 70세 미만에서 75세 미만으로 대상 나이를 연장하고, 지원금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군은 친환경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에도 적극적이다. 유기농과 유기전환 면적 확대를 위해 단지 조성 사업비를 유기농 벼뿐 아니라 채소와 과수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쌀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지원도 확대했다. 지원 단가를 조사료의 경우 ㎡당 400원에서 430원으로, 두류는 280원에서 325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 최근 3년 이상 경작한 필지를 휴경할 280원을 지원한다.

▲ 지난 2017년 가을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에서 농업 현장을 방문한 구충곤 군수가 벼베기 시연을 하는 모습

올해 신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규산·석회·패화석) 공동 살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고령 농가의 일손을 덜어 준다. 유기질비료 관내 공급 단가를 인하(200원)해 친환경 농가의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을 줄여 경제적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 사업).

군은 올해 처음으로 Non-GMO(유전자 변형이 없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지원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식재료를 Non-GMO 식재료로 대체해 현물로 공급한다. 우선 3개 품목(간장, 된장, 두부)을 지원하고, 전남도의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지원 품목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군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생산, 가공, 유통 등 전반에 걸쳐 지원 정책을 펼친다. 중·소농 정책 사업으로 소규모 원예 농가 시설현대화 사업(군비 6억 원)을 추진한다.

축산·동물방역 분야는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사업비 4억 원) ▴여름철 가축의 스트레스 완화제와 시설․장비 지원(1억2000여만 원) ▴가축 방역 약품과 재료구입 지원(18억9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사업(5000만 원)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 군은 ▴GAP 저장시설 설치(4억 원) ▴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 신축(4억여 원) ▴농식품 제조업체 HACCP 시설 확충(3억 원)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 지원(3600만 원) ▴친환경 쌀 생산시설 현대화 보완(2억 원) 사업을 추진·지원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감도 높은 농민복지 정책을 확대해 ‘골고루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