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송귀근)은 현재 추진 중인 금산면 동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대해 B/C(편익비용)를 재분석한 결과,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된 것이 확인돼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정들(15ha)과 월포들(27ha) 총 42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71억 5,100만원을 투입, 2016년 11월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고흥군청

이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실시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서 사업시행 타당성 기초자료인 B/C(편익비용)가 1.04로 산정되어 기준치인 1보다 높게 나타나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했다.

그러나, 민선 7기 인수위원회에서는 월포들(27ha)의 경우 현재 수원인 월포 저수지와 신평천 양수장만으로도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과, 수혜면적 대비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군에서는 민선 7기 들어, 이러한 지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재분석을 의뢰한 결과, B/C가 0.416으로 당초 설계보다 무려 0.624나 과다 산정된 것이 확인돼 인수위원회 지적대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사업 규모 결정에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예산은 2019년까지 21억 2,9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는 국가 세수 확보에 따른 국비 보조금 지원 매칭 비율대로 군비를 편성한 것이며, 사업비 집행은 법에서 정한 대가지급 기준대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시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부정적․비판적으로 보도해 군정에 대한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으며, 군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사업은 법과 규정이 정하는 범주 안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면서, “이미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 잡아 추진하는 것은 공직의 당연한 책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B/C를 만족하는 적정 규모의 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과다한 사업계획을 적정 규모로 변경함에 따라 절감이 예상되는 예산은 사업시행이 시급한 다른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