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천막농성 158일째인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제헌절 제71주년에서 하루가 지난 오늘, 국회가 대국민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9주년을 넘긴 5·18민중항쟁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과 일부 의원들은 왜곡주범 지만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용 자료를 악용해 주장해온 북한 특수군 개입 폭동설에 동조해왔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된 채 5·18의 핵심적 진실은 여전히 묻혀있다. 우리 농성단은 역사정의의 사명을 안고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통절하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2.8 지만원 국회공청회가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지난 2.22 여야 4당 의원 166명은 공동으로 5·18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특별법 개정에 대해 재차 합의했다.

이 합의는 대국민 약속인가, 거짓말인가? 5·18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는 지금도 전문화 조직화 전국화되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지난 5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왜곡처벌법 찬성이 60%를 넘었고 나우앤퓨처 여론조사 결과 전국민의 7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당리당략보다 역사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5·18 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둘째, 국회는 5·18진상조사위를 조속히 출범시키라

지난해 3.13 여야 합의에 의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9.13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위원 추천을 미루고 미루다 법령상 자격미달 위원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다. 이후에도 위원 교체추천을 기피하며 고의로 11개월째 조사위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

그사이 김용장, 허장환, 오원기 씨 등의 증언에 의해 5.21 도청앞 집단학살과 사체유기 건 등을 포함하여 과거의 5·18 관련 기록들과 사법적 단죄 근거가 광범위하게 왜곡조작된 것임이 드러났다. 철저한 조사에 대한 필요가 더욱 높아진 만큼 여야는 합의정신대로 진상규명법을 준수하고 국회는 조사위를 조속히 출범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셋째, 국회는 5·18망언의원 처벌을 위한 윤리특위를 조속히 재개하라

자유한국당은 2.8 망언후 이종명 의원은 제명, 김진태와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후로 징계를 미뤘다. 그러나 이종명은 의원총회에 재명 추인을 상정하지 않는 식으로 5개월째 그대로다. 2.27 전당대회후 김진태에게는 경고, 김순례 에게는 오늘로 종료되는 3개월 당원권 정지의 솜방망이 징계시늉으로 국민을 속였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4.19 김순례의 최고위원직 박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규정을 잘 살펴보겠다는 거짓말로 넘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6.20 관훈클럽 토론에서 국회 정상화가 되면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20대 국회에 들어온 모든 징계안을 다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도 거짓말 대열에 합류했다. 윤리특위는 망언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지난 6월말로 해체되어 오히려 면죄부만 준 셈이 됐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전반기(2016.4~2018.7)까지만 해도 상설기구였으나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비상설기구로 전락한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국회로 거듭나려면 윤리특위를 재개하고 약속대로 망언 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처벌하라!

우리 5·18농성단은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전두환 등 학살주범과 지만원 등 왜곡주범들에게 합당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년 7월 18일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