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서울특별시장 박원순)는 7월 24일(수) 14시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13대 임원단을 선출하였다.

▲ 16개 시도지사, 통일부와 mou 체결

총회에서는 재정분권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방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응과 향후과제 등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에 적극 건의하고 대응하기로 하였다.

한편, 총회에 앞서 시도지사들은 통일부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한반도의 평화정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제42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문]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할 예정이라 하여 이르면 8월 15일 이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려는 시기에 과거사 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계시킨 이번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 및 WTO협정 등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양국 우호 관계가 훼손되고 양국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 행위이자 한일 우호 관계 및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야 한다.

셋째, 향후 양국은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선린우호관계를 회복하여 동북아평화는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2019년 7월 2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박 원 순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오 거 돈,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이 재 명,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