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9월 예정되어 있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사업 및 신규 행사성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것이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수행사무 및 사업중 자치단체가 권하는 사업에 한해 개인이나 단체에 교부하는 재정상 지원으로, 2014년 이전 까지는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이원화되어 있던 보조금 조례 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통합 운용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서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시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등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특히 교수, 회계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및 보조사업자 재원분담 사항, 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서구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 위원 10명 및 간부공무원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9개 사업 1억 2천여 만원의 보조사업 및 행사성 경비를 심의‧의결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실효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