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고소득 특화작물 중심으로 안정적 용수공급과 기계화 가능한 기반정비 선행 필요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주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주관으로 28일 나주 본사에서 정부, 공공기관, 학계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한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밭기반 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국회의원은 밭농업 경쟁력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논의내용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밭 농업의 유일한 인프라 사업인 밭기반정비사업이 재정분권 추진으로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밭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밭기반정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밭 농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밭기반 정비 방향에 대해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밭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정책 입안자로서 논의된 내용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28일 열린 밭기반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쌀이 104%, 콩과 보리는 24%, 밀은 1.8%, 옥수수는 3.7%로 나타났다. 곡물별자급률 차이는 기반정비율과 거의 정비례한다. 국내 논 86만5천ha 중 81%가 경지정리가 완료된 수리안전답인데 비해 밭은 전체 면적 75만천ha 중 16%인 11만8천ha 정도만 기반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특히 밭작물은 최근 들어 소비자 식생활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밭기반정비사업 대상범위 확대 등의 효율적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발제자들은 현재 밭농업의 낮은 기계화율과 소규모 분산화로 인한 취약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밭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  28일 지정토론 참석자들은 밭농업경쟁력확보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밭기반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사업추진방향’을 발표한 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센터장은 분권 확대 이후 지자체의 농촌정책 추진 여건과 외국의 개발 사례를 들었다. 더불어 △농촌정책 위상과 역할 재정립 △농촌정책 영역 다변화 필요성 △지역단위 농촌정책 기반재정비를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밭기반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을 발표한 한국농어촌공사 윤성은 부장은 밭작물 생산기반정비로 안정영농과 융복합산업으로 확장해 경쟁력을 확보한 구체적 사례로, 강원 강릉 안반데기지구와 전북 김제 논콩 재배 주산지, 경북 문경 동로지구와 경남 창원들녘지구에 대해 설명했다.

▲  경남 창원들녘지구는 고소득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한 밭작물생산기반정비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지하수 중심 용수공급을 지표수와 지하수로 다변화 △파편화되어있는 농지를 기계화가 가능한 정도로 크기와 경사도를 조정 정비 △농기계 통행이 가능한 경작로 정비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전북대학교 손재권 교수를 좌장으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참석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인식 사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한 사업모델을 구체화해 지방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해 농업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10년간 쌓아온 물관리 겨험과 생산기반조성 기술을 활용해 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