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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용기를 내어 권력자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고 지금까지 싸워온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오늘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제는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오늘 판결로써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더 이상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비동의에 의한, 위력에 의한 강간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해왔다. 이는 상급자이자 권력자가 위력을 행사해 자신의 어긋난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장내 성폭력의 한 형태이다. 앞으로 모든 성폭력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확고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를 홀로 매만지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혹여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지 자책하며 숨죽여왔을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경채)은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라는 이 보편의 진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9월 9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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