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일터나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진된다.

신수정의원과 정무창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 신수정 의원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 하는 등 건강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지 않고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은둔형 외톨이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은둔형 외톨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시장은 5년마다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체계적인 조사․통계 및 관련 연구 △치유를 위한 미술, 음악, 도시농업 등 교육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신수정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 이며, 국회에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라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는 자칫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이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무창의원도 국내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외톨이를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7월 30일, 7월 31일, 8월 9일 세 차례에 걸쳐서 은둔형 외톨이 관련 공부모임과 지난 8월 26일 은둔형 외톨이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