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취락구조 개선사업 공부 미정리 85필지 지목변경
구례군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1978년 취락구조 개선사업 공부 미정리 85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33년 만에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관리의 효율성에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1978년 당시 구례군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구례읍 봉서리 금강마을 등 7개 지구 138필지 17,5033㎡에 대해 마을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준공당시 대표 지번만을 공부정리 신청해 53필지 13,521㎡는 대지로 지목변경이 완료되었으나 당시 신청되지 아니한 85필지 4,012㎡는 농지 인허가 및 준공관련 서류가 없는 관계로 그동안 지목변경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고충을 겪어왔다.
이에 구례군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목변경 누락토지 공부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대책반을 편성하여 1978년 당시 분할된 측량 결과도를 근거로 대상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기에 이른다.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연인원 280명을 투입하여 항공사진 판독작업과 현장조사를 거쳐 미정리 농지 85필지를 확정했으며, 확정된 토지는 토지용도증명서에 읍면장 확인과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대지로 지목변경하는등 등기촉탁을 완료했다. 실로 33년 만에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실현된 것이다.
그동안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구의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 애쓴 손윤기(토지, 67세) 토지면 평도마을 이장과 미정리 필지가 42필지로 가장 많은 토지면 파도마을 정해섭(토지, 61세) 이장은 ‘그동안 대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농지법에 묶여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장 임기 내에 처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주민의 불편을 찾아가는 현장위주의 지적행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태석 민원봉사과장은 ‘내년에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대지에 대해 1필지로 토지합병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