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불공정의 문제는 사법개혁의 목소리로 주말밤을 불태워 왔다. 더불어 오로지 자신들과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 개혁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  국회의사당

정치에 대한 불신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음에도, 거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토론과 합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압적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선거법 개정은 한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다.

무릇 정치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행위이다. 민주정치는 난장에서 민주적 의사수렴을 통한 예측 가능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국회는 오로지 기득권 만의 논리로, 입만 있고 귀는 없는 괴물들이 사는 공간으로 전락하였다.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첫 번째의 과제는 선거법 개정이다. 실질적으로 거대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시발점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이 권력을 가진자들 스스로가 개혁할 수 없어서 공수처라는 대안을 만들어 가듯, 개혁의 대상 자체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국회 구성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것의 현실적인 대안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들어있다.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권력의 집중과 횡포가 더 가중될 우려가 높다. 더불어 현재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개혁을 위해 자신들 개개인의 지역구를 자진 반납하리라는 기대는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광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

- 국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로 선거법을 개정하라

- 국회의원 세비동결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로 국회를 개혁하라

- 비례대표 축소, 국회의원 수 축소, 연동형비례대표제 개정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 광주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경실련, 광주민예총, 광주민변, 광주민중의집, 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민우회, 광주흥사단, 광주YMCA,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시민플랫폼나들,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路,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18세선거권광주연대, 세상을바꾸는힘 ‘함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사)광주NGO시민재단, 노동당광주시당, 광주녹색당, 민중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우리미래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