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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속가능성 있는 곳에 복지예산 쓰여야 한다""내년도 정부예산, 총선 앞둔 선심성 복지예산이라는 지적“ “복지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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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3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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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11월 7일 (목)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에 대한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포용복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치매국가책임제 등 좋은 정책도 많지만 현금복지서비스가 비중이 높아지고 초대형 정부 산하기관이 될 사회서비스원을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사업부터 시작한 것이나 이에 소요될 엄청난 재원 마련이 불투명하다.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주제로 토크콘서트 개최

또 정책이나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비해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빈부격차는 더 심화 되며, 일가족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총선을 앞둔 선심성 복지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 복지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높고 아이 돌봄의 극복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여 이런 분야에 전문가 분을 모시고 들어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차흥봉 대표이사(초록우산어린이 재단)는 “우리나라 복지가 선진복지국가에 비교하면 7부 능선까지 도달했다고 본다, 지금부터 중요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병행적으로 그리고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서구 선진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 개혁에 대한 대응방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복지에 따른 재정문제 등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하고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서구제국의 경우에도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는 인간사회의 ‘필요한 선’이므로 이를 유지하면서 복지프로그램의 부분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1세기 다양화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해서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중산층 중심의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대상 면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형태를 상호보완적으로 혼합하는 중도우파 형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조성철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 향후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와 급여의 종류도 늘어나고 그 제도의 변화도 빨라질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가 더욱 더 강조될 것이므로 이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권과 권리도 살펴보아야 하며 우리사회가 더 이상 서비스 제공자의 미소 뒤에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제학과)는“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되고,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30% 수준으로 3배 인상하지 않으면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다. 국민연금료율 30%외에도 건강보험료율 15%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5%이상 등 3개의 사회보험료율만 해도 합계 50%를 넘어서게 되어 미래세대가 부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좀 더 부담하는 연금개혁은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바로 개편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부론에서 제시하는 경제대전환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경제가 회생가능한 시기인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부담을 높여가야한다”고 했다.

성규탁 교수(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글로벌李문화실천나눔포럼 이사장)는 “가족적 돌봄의 중요함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역력히 나타고 있고, 서로 존중과 측은지심의 인간중시적 돌봄과 자진해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정문화(情文化)에서 실행하는 도덕적 행동으로 가족중심 돌봄의 확장 되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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