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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보훈청 김선명, '공직자의 덕목은 청렴이다'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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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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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의 바다, 녹색의 광활한 초원, 양떼목장. 남태평양의 때 묻지 않은 청정 섬나라 뉴질랜드의 풍경이다. 이런 청정자연 뉴질랜드를 빛나게 하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는데, 그건 청렴이다.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데, 2017년 기준 뉴질랜드는 전체 180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의 이러한 비결은 무엇일까? 그건 SFO라는 기관에 있다. SFO는 Serious Fraud Office의 약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중대비리조사청이라고 한다.

   
   ▲  제대군인지원센터 김선명

불법정치자금, 부패사건 전담반으로 정부나 의회에서 독립된 반부패기관으로 뉴질랜드의 국가투명성을 크게 끌어올린 일등 주역이라고 한다. 중대비리조사청은 어떤 결정을 내리던 법무장관에게 책임지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을 만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수사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비리 혐의자, 관련자, 단체를 조사할 수 있다 한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있다. 2004년 7월 헬렌 클라크 총리 일행은 차량 편으로 지방 시찰을 하던 중, 다른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급히 비행기에 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비행기 이륙시간에 늦을 상황이 발생해 이륙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골길을 평균 시속 128km로 달렸는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총리 차량 운전사와 경호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과속과 위험 운전 등의 혐의로 유죄,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예로 2008년 타이토 필립필드라는 국회의원은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된 태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대신 자신의 집수리와 허드렛일을 맡겼는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도 한다. 사모아인이었던 필드 의원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주는 사모아 전통답례 문화를 들어 항변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렇듯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용서는 없다’ 라는 무관용 원칙이 각인된 뉴질랜드에서는 편법이나 소위 봐주기 문화가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 또는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 이다.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저술하고 있는 목민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 역시 청렴이다. 목민심서에는 ‘청렴할 렴(廉)자가 수없이 등장한다. 정약용 선생은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의 권위가 서며 청렴해야만 강직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기에, 공직자는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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