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연헌)는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최 전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최영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앞서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에 관여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전 구청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건축 심의 경과와 허가 결과를 살펴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교부 사실을 부인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건개요>

- 2019년 11월 25일: 광주경찰청, 최영호 전 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2019년 12월 26일: 광주지검, 최 전 남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 주요 내용: 광주시 남구 아파트단지 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특혜 의혹. 수억원대 횡령사건 피의자 A씨가 “3회에 걸쳐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

- 검찰, 남구 아파트 인허가 특혜 및 금품수수 의혹 혐의 없음 결정.

 <경찰, 금품 받고 특혜?…검찰, 건설업자가 만든 허위사실>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은 최근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남구 아파트 특혜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정치적 공작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전 청장은 내년 4·15 총선에 광주 동남갑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최 전 청장은 26일 “최근 본인에 대해 제기된 금품수수 및 특혜 의혹에 대해 광주지검이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경찰이 1년6개월을 끌고도 엉뚱한 결론을 내린 석연찮은 수사를 검찰이 신속하게 사건의 본질과 진실을 가려낸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청장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음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광주에서 수십명의 명단이 거론된 ‘거짓 로비사건’을 빌미로 광주 동남갑 선거구의 유력 후보인 자신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업체 “100억원대 손실” 주장… “매니페스토 공약 지킨 것”>

최 전 청장은 “애당초 해당 아파트 단지는 당초 광주시보다 남구청의 허가조건이 훨씬 강화돼 혜택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었는데도 경찰이 특혜라는 비상식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며 “시민들의 산책로인 ‘푸른길과 교통난이 심한 백운광장 옆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에 교통로 추가 확보와 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 같은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 당시 남구청은 당초 광주시에서 승인해준 도로폭을 기존 6m에서 10m로, 10m짜리 도로폭은 13.5m로 높여 시민들의 통행 편익을 늘렸다”며 “또 백운광장 쪽에는 공원 280여평을 조성, 푸른길과 연결(기부채납)하라는 조건까지 달아 공공의 이익을 확대했다”고 했다.

최 전 청장은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는 자신이 남구청장 재직 시절 내건 공약을 지킨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일대는 2014년 민선6기 본인의 제1공약으로 ‘푸른길 옆 공원조성’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지”라며 “본인은 남구청장으로 일한 지난 8년간 이런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한 것을 인정받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메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각종 정치적 음해…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최 전 청장은 이번 사건을 광주 동남갑의 유력한 후보인 자신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음해”라고 못 박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선거캠프에서는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만들어낸 유언비어나 SNS(소셜미디어) 글 등을 수집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들은 명백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남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라는 채찍으로 여기겠다”며 “이번에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저 자신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전 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로 지난 20여 년간 저를 지지해주신 남구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사과 말씀 드린다”며 “이번 무죄 입증을 발판으로 총선 승리를 통해 남구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