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전국 275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보건소가 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실적 평가 위주의 검사건수에만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역 단위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활동, 맞춤형 환자관리, 환자 가족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인에게 발생하는 치매에 대한 의료비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 치매안심센터 및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치매진단 및 관리에 가장 중요한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정확한 검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노인 인구는 많고 의료 인력은 부족한 전남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치매환자는 2030년 127만 명, 2050년 303만 명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흥(3,275명), 보성(2,004명), 장흥(1,636명), 강진(1,474명)의 추정 치매환자 수는 인구 대비 높은 비율이다”면서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초기 치매검사(간이정신상태검사 MMSE)는 오진률이 21%에 이를 정도다. 의료진의 대다수가 치매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오진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매 전문 의료진의 확보가 급선무다”고 피력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이제라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해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정확한 치매 검진을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구축뿐 아니라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산 등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