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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공기관만 이전한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취지 달성 못해혁신도시 본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난 12월 153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했지만, 가족 및 민간기업 이전은 극히 미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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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3: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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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지 16년 만에 공공기관 이전은 완료했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 부의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에 밀집한 153개의 공공기관을 각 지방으로 이전시켜 임·직원과 가족 뿐만 아니라 연관된 민간기업까지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에 밀집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과밀화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인구 및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고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는 등 수도권과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지금의 혁신도시에 가족이나 민간기업의 이전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2003년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조성사업 기본 구상 이후 16년 만인 지난해 12월 말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지방 이전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5만 1,700명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방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인프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고등학교가 설립된 혁신도시는 단 한 곳도 없고, 병원,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있는 등 정주여건 중 가장 중요한 교육·의료 등 생활인프라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153개 공공기관이 각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했음에도 오히려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혁신도시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모두 완료됐고, 이제는 민간기업의 혁신도시로 이전토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가족이 함께 이전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더 확실하고 추가적인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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