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엔지티비
편집 : 2020.2.26 수 10:19
NGTV정치/행정
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여순사건 무죄판결 환영과 특별법 제정 촉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21  01:20: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장성배 대안신당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여순사건 무죄’를 환영하며‘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내란 및 국가문란협의로 기소된 고)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유족에게 “유족마저 숨져 명예회복이 어려워진 희생자들을 포함 당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재판정에 있던 유족회원들도 함께 소리내 울었으며 유족회원도 재판부도 함께우는 재판정이 되기도 했다

판결문에서 “포고령 제2호 위반은 미군정 시기에 발령됐고 사건 당시에는 미군정이 종식된 상태였다”며 “형법상 내란 부분에 관해 검사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되었더라도 불법 구금 이후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주문 선고 후 이례적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간신히 말문을 이어가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확정판결이 재심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재심 진행 중 유족의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된 것만 봐도 일반 형사소송법을 통한 명예회복을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군법회의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개별적인 요청이 아닌 일괄해 당시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선고를 마무리지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여순유족회원들과 함께해 온 장성배 대안신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재판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무죄선고에 대환영한다. 다시는 국가폭력에 의하여 양민이 학살당하는 반인륜적 반민족적 폭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을 여야에 촉구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순천에 유치하고자 한다”라고 제안도 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나주시, ‘코로나19’ 부산 10번 확진자 동선에 촉각 … 신속한 방역 대응 나서
2
김병원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책토론 유도, 검증된 후보로 대세론 확인"
3
김병원, 아내 김두순씨에 대한 '사랑, 감사 담은 연서'...정책선거로 압승할 것
4
김영록 전남도지사 ‘코로나19 심각단계’ 감염 차단 총력
5
광주 동구, '코로나19' 확산방지...공중위생업소에 방역소독제 긴급 배부
6
민형배 광산을 예비후보, 2020 총선 시민모임 ‘좋은후보’ 선정
7
[영상]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단과대 학장, 2019학년도 전기 졸업생 "졸업 축하메시지"
8
이용섭 시장, '코로나19' 격리해제로 진료 재개한 21세기병원 찾아 의료진·입원환자 "격려"
9
김명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광주형일자리 상생의 지혜 모아야'
10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들 "선거운동 전면 중단"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 빌딩 2011호 ) 02-552-3389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_4) 소석빌딩 5층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엔지티비 (NGTV)  |  대표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회장 : 김종택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2011 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