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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채 정의당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 선언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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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2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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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채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은 2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대한민국,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21대 총선 광주 광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불평등을 용인하는 부자들의 대한민국을 모두의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이 21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광주 광산갑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선언 전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나경채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의 대한민국,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평등을 용인하는 부자들의 대한민국을 모두의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거대한 불평등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는 소득 하위 10%보다 72배를 벌어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72년을 일해야 부자들 1년치 소득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72년, 한 사람의 평생입니다. 누군가의 평생의 땀이 부자 한 사람의 1년치 노력에 불과한 현실, 이것을 방치하고서 대한민국은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노동자로 사셨던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세가 만72세, 만68세십니다. 누구는 평생을 고역 같은 노동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는 1년치 노동으로 70여년을 여가로 보낸다면 이 구조에서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정치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이 용납할 수 없는 부의 불평등은 세습됩니다.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용인하는 단 하나의 전쟁이 있다면 극단적 불평등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저의 전략은 초부유세 신설입니다. 18.8%에 불과한 조세부담율, 4대 보험을 포함한다면 25.4%밖에 되지 않아 OECD 평균보다 7% 가량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 목적세를 부과하여 보편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율은 대폭 인상하고 합법적인 절세수단으로 전락한 세대생략 상속 증여는 50% 할증 과세하겠습니다. 역외탈세 방지법을 만들고,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엄격하게 규제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다른 측면도 잘 살피겠습니다. 나라경제는 가계부 경제와 다릅니다. 가계부 경제는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먼저 계산하고 그 범위에서 지출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나라경제는 어디에 얼마만큼 재정을 지출할 것인가 먼저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경제에 대한 새로운 상식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가 부채를 지고서라도 불평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513조로 늘어났지만, 예산 600조 시대를 곧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저는 이것을 단기 목표로 삼겠습니다.

청년부채를 탕감하겠습니다. 학자금부채를 가장 우선적으로 탕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부채 등 청년부채를 매입하여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학살자였던 전두환은 재벌에게 7조원의 세금을 탕감한 적이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농가부채 탕감을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께서 농가부채 탕감을 공약하자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농가부채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미국 대선에서도 청년부채 탕감은 뜨거운 화제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50만원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인 소득 하위 70%에는 기초연금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하위계층 40%에게는 추가로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서 최저보장 8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국은 노인고용율 세계 1위의 나라입니다. 60대 후반의 45%, 70대 초반의 33%, 이 놀라운 노인고용율과 노인빈곤율 43% 세계 1위를 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가장 열심히 일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합니까? 국회가 이 문제를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도시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있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한 구제신청의 5%만 인정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14%도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 이 도시의 노동자가 호소한 억울함의 5%만 인정되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당장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요청을 하고 전국 최하위 5%에 대해 따져 묻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방노동위원회에게 개혁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의 도시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왜 95%의 승리는 사용자의 것이고, 노동자의 것은 5%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있는 광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광주는 노동위원회 구제율만 가장 낮은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율도 9%가 되지 않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권익을 향상합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권장하고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나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를 심사할 때 노동조합 조직화 여부를 기준의 하나로 삼겠습니다. 직장민주주의 제도를 법률 수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이상을 지키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이 사라졌습니다. 적정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여가시간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광주는 이것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시차원의 적정노동시간 개념으로 확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정임금은 노동자들에게 뿐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의 임원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준칙이어야 합니다. 노사책임경영에 대한 광주시의 약속은 노동이사제 수용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원하청 관계개선을 통한 산업사슬의 민주화 없이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한 토론회에서 이용섭 시장이 지금 진행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노동 있는 광주형 일자리, 나경채와 정의당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춥지 않으니 좋긴 하지만 왠지 이상하고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주가 불타고 있고,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져 멸종하는 생물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강력해 지고 있고 여름 폭염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 집니다. 이제 인류의 멸종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 7월 유럽의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도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가 광역시 차원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시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도시 차원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목표를 시민적 합의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형 자동차 공장을 친환경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맞춰 신설될 버스노선의 완전공영화와 대중교통 중심 도로체계 개편을 즉각 준비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통합 공영화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통합공사를 설치하여, 걷기권장, 휠체어와 유모차, 이동보조기 환경을 관리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택시와 버스, 도시철도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을 도입해 자동차 소유와 이용율을 낮추고, 획기적인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직달일사량이 많은 광주는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급진적인 도시 에너지 공급체계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고 이것을 광주의 새 산업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금을 설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도시의 여당, 아니 광주의 지배자 민주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도시의 지배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정치 본연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은 형태지만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어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선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를 수없이 반복되었던 양당제를 마감하는 선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선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정치세력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삼당 중심의 다당제를 만드는 시작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두의 대한민국,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평등을 용인하는 부자들의 대한민국을 모두의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1월 21일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광산구갑 예비후보 나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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