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병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관 거버넌스의 합의안에 따라 주민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31일 발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당초 열병합발전소 계획이 주민 본위, 사람 본위로 결정되지 않았고, 절차상의 하자 또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개인적인 소신은 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7년 8월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대해 주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긴 시간 동안 강하게 반대해 왔고, 민·관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지난 30일부터 실시된 시험가동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고, 가동 여부와 열병합발전소 운영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나주형 사회적 대화모델인 민·관 거버넌스의 합의 정신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통해 주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확신 한다”며 “합의안에 근거해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반영되도록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SRF 발전설비 가동 중단 결정이 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산한 손실보전액 규모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산업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도, 나주시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김 예비후보의 약속이다.

김 예비후보는“지난 2005년 전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협력 MOU 체결’ 당시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정훈 전 나주시장의 정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소모적인 갈등과 지역사회의 분열은 없었을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번복하고, 달리하는 그 어떤 정치적 행보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에 대한 입장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한 김병원의 입장

그때, 그때 말을 달리하는 사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3만 5천 빛가람동 주민 여러분!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병원입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우려 속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시험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범국민적인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SRF 열병합발전소의 시험가동은 빛가람동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큰 걱정과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근심 걱정은 갈수록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반대입니다. 제가 주민투표에 참여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반대표를 찍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나주 열병합발전소 계획이 주민 본위, 사람 본위로 결정되지 않았고, 절차상의 하자 또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8월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으로 주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긴 시간 동안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의 집회와 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 종국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제부터 실시 된 시험가동을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 등 환경영향평가를 비롯 주민투표 등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가동 여부와 열병합발전소 운영방식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 전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협력 MOU 체결’ 당시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정훈 전 나주시장의 정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소모적인 갈등과 지역사회의 분열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합의안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반영되도록 저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저는 나주형 사회적 대화 모델인 민·관 거버넌스의 합의 정신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주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때 그때’ 말을 달리하는 사람으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의 핵심 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민·관 거버넌스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안이 만들어진 만큼,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SRF 발전설비 가동 중단 결정이 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산한 손실보전액 규모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산업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도, 나주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책임정치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번복하고, 달리하는 그 어떤 정치적 행보도 하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일상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범국민적인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상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SRF 문제는 오직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비롯한 빛가람동 주민들과 지역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대안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