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다 신속하게 관련법 제정 등 법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노인 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통합적인 고령인구 돌봄서비스가 준비되어야 하며 보다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초부터 초고령사회 도래를 대비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꾸리고 전국 8개 지자체를 선정해 선도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6년 이후로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1년 4개월여 남아 있는 지자체 선도사업의 결과 취합 후에 관련법을 준비·제정한다면 정작 초고령사회 도래시 관련법 미비로 사업의 중단 혹은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초고령사회 도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보다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가칭)’ 제정 등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봅 사업이 중단없이, 시행착오 없이 지속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받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다.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서구가 유일하게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