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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전남 순천지역과 나주·화순지역의 여론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현역 의원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야합”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세다.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는 인구 상한선을 넘는 순천 선거구를 분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지역구 253석을 유지돼야 하므로, 획정위는 나머지 전남 5개 선거구를 4개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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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도.시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반대 합동 기자회견 |
이에 순천시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일동은 5일 오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여야 3당 합의로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함께 순천시의 선거구 분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 △목포 △영암·무안·신안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양·곡성·구례 등 5곳 중 영암·무안·신안·담양이 나머지 4곳으로 통합되는 안이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를 잃을 위기에 놓였었다. 4개 군의 단수후보로 추천됐던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역시 담양 대신 무안이 편입돼 재경선 과정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여야는 4일 예외조항을 넣어 영암·무안·신안을 살리고, 담양·함평·영광·장성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순천과 같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상한선을 넘더라도 분구해, 인근 지역구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일부를 다른 지역구에 떼어주는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 안과 여야가 논의한 안을 비교해보면 현역의원들의 지역구를 지켜주기 위해 억지로 짜맞췄다는 의혹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는 것으로 “여야는 당장 합의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화순지역민들은 “분구를 막기 위해 순천시의 일부 읍·면·동을 화순군에 붙여 인위적으로 인구 상한선(27만8000명)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25조 2항)의 위헌 소지가 크다” 며 “이를 ‘예외조항’이라는 명목으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왜 갑자기 화순지역이 순천 일부가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전남지역 두 현역 의원의 자리보전을 위해 화순지역이 희생양이 된 것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재창출에 찬물을 끼얹는 자충수“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장의 성명발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후보인 노관규, 서갑원 후보들을 비롯 순천 시민들은 “애초 획정안대로 분구를 확정하고, 위헌안인 3당 원내대표 합의안인 재획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면서 “경선조차 치르지 못한 후보들을 비롯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지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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