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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광주시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대책에 발표하고 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광주시의 긴급생계 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과 별개로 지원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3월23일 발표했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대책을 어제(3.30)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당초대로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정책 발표 시점인 3월23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대책과는 별개로 내일(4.1)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4월1일~5일까지는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준수하기 위해 인터넷(광주시청 홈페이지)으로만 신청 접수를 받고, 4월6일부터 신청마감일인 5월8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청 1층에서 현장접수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만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금융재산은 제외하여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는 생계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을 결정하고, 지급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50만을 지급합니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광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됩니다.(카드 수령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 가구에 직접 전달 예정). 신청 후 지급까지는 심사,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발급(한국조폐공사) 등으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긴급생계지원비’는 선착순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혼잡한 4월 초를 피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어제 발표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 추경 통과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3.30)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1,400만 가구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하되, 국비와 지방비를 8:2로 분담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급시기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5월 중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이 최고의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4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최고의 해결책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위기를 매우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시 확진자는 추가 없이 현재 20명이고, 이 중 14명이 완치되어 퇴원했습니다.
우리시는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 실천과 함께 종교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자제로 집단감염 차단에 힘을 모으는 한편,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행정명령(3.29)을 발동하여 지역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일(4.1)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국내 수송 지원을 합니다.
입국자들은 인천국제공항-광명역 구간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광명역-광주송정역 간 KTX열차 입국자용 전용칸에 탑승해서 광주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수요에 따라서 리무진버스 운영 여부도 검토 중)
또 입국자들이 광주송정역에 도착하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마련한 통로로 이동하여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대기된 전용차량에 탑승하여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고(3일간 의무 시설격리, 진단검사 실시) 이 밖의 해외 입국자들은 자차를 이용해 귀가 후 2주간 의무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자차 이용이 어려울 시 119차량 지원 예정)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협력으로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힘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위기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 3. 31.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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