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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승일 서구의원, '농성동 SK뷰' 4,000여명 주민들의 권리인 일조권,조망권,생존권 누려야 !!준주거지역 이라 할지라도 일조권,조망권,교통 영향평가 등을 전혀 무시하고 통과 할수 있는지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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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4  2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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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성1,2동,화정1,2동,양동,양3동 지역구를 두고 오직 주민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대석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법 위에 사람이 있다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법은 완전하지 않고, 완전 할수 없는 이 세상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편의상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그 기준이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도 결국 해석하는 사람의 판단이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위에 법이 있는 양 법이 위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법은 계속 수정 수정되고 가다듬어야 하는 조각 같은 것입니다.

왜? 제가 발언에 앞서 법위에 사람이 있다로 시작을 한 이유는 행정에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법데로 한다는 것보다도 민원인과 분쟁인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 될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 타협점을 찾아서 허가를 진행시키는 것이 서구청 관련 부서의 바람직한 행정업무라고 생각합니다.

SK뷰 아파트는 분양 당시 최고의 분양가로 부풀은 꿈을 안고 탁트인 전망을 보고 노후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사 왔는데 이사 온지 6개월도 안되어서 이런일이 있고 보니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큰 절벽이 앞을 가로막아 평생 하늘을 볼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을 잘수도 없고 국민의 권리인 평생 행복한 삶과 보금자리를 빼앗긴 심정 같아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K 아파트가 신축되면 SK뷰 아파트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누려야할 권리인 일조권,조망권,생존권으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공사중 분진이나 소음피해는 참을수는 있으나, 평생 살아야할 집 앞에 높은 벽에 가로막혀 햇빛과 조망을 볼수 없고 창문을 열어 놓으면 거리가 너무 가까이 인접해 있어 사생활 침해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 갈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일조권에 대하여 의뢰한 답변에 의하면 오전8시에 잠깐 빛이 들었다가 오후6시까지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SK뷰 아파트는 842세대 이며, 그 주변에 T아파트 121세대, K아파트 146세대,Y아파트 96세대 예정된 SK 2차 900여 세대를 포함하면 총 가구수 2,105세대 이며,자동차는 1세대당 1.3대 기준 2,737대가 됨으로 어머무시한 교통량을 계산해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현재 SK뷰 앞 도로는 편도 1,2차로 이며,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며,겨울철에는 눈이 녹지 않아 결빙구간으로 인한 사고 및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을 불보듯 뻔하게 겪게 될 것이며, 교통체증에 대한 분석을 제데로 하지 않는 상태로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SK뷰는 현재 30평 가격은 5억3500만원 정도인데,1억~1억5천정도 시세하락이 예상되어 재산상 손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SK뷰 전체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과에서는 준주거지역 법상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준주거지역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주거지역 이라 할지라도 일조권,조망권,교통 영향평가 등을 전혀 무시하고 통과 할수 있는지? 법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수 있으나, 상식적으로 누구에게나 물어 보아도 4000여명의 주민이 SK뷰 아파트에 먼저 입주하였기 때문에 2차로 신축되는 K 아파트는 SK뷰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업자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건축하는 것이지만 건축회사별 슬로건을 보면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행복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슬로건들을 내세워 분양을 합니다.

그렇다면 K 아파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의 행복을 짓밟고 짓는 집이 결코 행복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농성1동 SK뷰 아파트 앞에 거리35M로 일조권,조망권,생존권을 무시하고 20층 높이의 146세대의 K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해 구청의 최종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편 인천도시공사는 주변 거주지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파트 건설을 추진 했다가 비판을 받았으며, 현행 건축법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주변 일조권 침해를 막기위해 높이 제한이 있으나, 인천도시공사 아파트 신축과 똑같이 SK뷰 앞 K아파트 신축공사도 준주거지역에 지어져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0m 떨어진 인근 솔빛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공사를 중단 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인천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했고 일조권 침해가 참을수 있는 정도를 넘길수 있어 위법한 가해 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와 서울 청계천 바로 앞 764세대 30층 규모도 일조권 문제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JTBC 뉴스 보도에도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도 일조권 침해를 당한게 인정 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80세대에 적게는 4천만원, 많게는 1억, 합의금으로 총70억을 제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

SK뷰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내줘서 주민들로 부터 공사 중지가처분 신청을 내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토록 건설사와 주민들 간에 상생하는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는데 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하여 원만하게 해결 돼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주민들 호소의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광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가급적 외출을 자제 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서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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