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및 주택시장의 변화된 사항에 따른 도민 주거안정을 6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주거복지 분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집중 논의했다.

원희룡 지사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주거지원 사업 추진 현황, 제주형 주거복지정책 발굴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 주거복지 정책분야 자문회의 개최

회의에는 이날 자문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수연 제주대 교수를 비롯해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송종철 주거복지포럼 대표, 김지연 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장, 김이환 해밀감정평가사,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도 건축지적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제주는 최근 5년 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도민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공급 및 청년세대의 재산형성 기대를 정책으로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제주 부동산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이어 “한국적 특수성과 제주지역 특수성 속에서 수요자들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주택공급을 위한 행정의 올바른 시각과 접근 방법, 실천적인 사업에 대해 자문위원의 지혜와 고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주거복지 자문위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 중 44.9%인 10만 7,969가구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며 39세 이하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로 임대차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는 민선7기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만호(행복주택 5,000호, 국민임대 4,000호, 영구ㆍ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5,523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득·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함께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의 1.5%(최대 90만원) 등을 지원하는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외에 대출이자 3.5%(도민 0.5%부담)를 최장 4년까지 보전해주는 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거복지가 필요한 각각의 계층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 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관련기관ㆍ단체와 연계 등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는 주거복지센터(제주시, 서귀포시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