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고(故) 최희석 씨가 입주민 심 모씨로부터 폭언·폭행을 지속해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뒤 정치권에서 갑질 악순환을 끊을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콜센터 근로자와 같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42명이 참여했다.

▲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

이 처럼 정치권이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30일 경기도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에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3개 단체를 선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조직화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하나로 취약 노동자 권리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선정된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안산·시흥지역 배달노동자와 제조업 청년노동자 및 현장 실습생을 대상으로 소모임 운영·실태조사·고용안정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는 노조설립 추진을 목표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조직할 계획이다.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박구용 서울지부장 1인 시위.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대리운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이동노동자 쉼터를 기반으로 소모임을 운영하고 플랫폼 노동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직화 지원 사업을 힘 있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자문회의를 운영해 사업계획 조정·자문 등 지속적인 사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밀착지원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안에 관한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제안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매년 2개 이상 신규 사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윤중현 대표는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은 노동자가 자신의 조직을 갖고 문제해결 주체로 나서도록 하는 것으로 일회성 지원에 그쳤던 기존 사업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며 “지역의 취약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