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 사용할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지원금 목적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만의 경제방역 정책이다.

▲ 경기도 ‘추석경기 살리기 소비지원금 명목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긴급 기자회견

9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8일(예정)부터 20만원 한정 경기지역화폐 10% 기본 인센티브에 15% 추가 지급 ▲18일 이후 20만원 충전 시 2만원 즉시 지급 ▲11월 17일까지 20만원 모두 사용하면 3만원 추가 지급 ▲예산 1천억 원 소진 시 까지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소지한 모든 도민 대상에게 예산 1천억 원 소진 시 까지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제안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활용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경기도에 제안하고 수용한 내용을 담은 ‘추석경기 살리기 소비지원금 명목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도의회가 발표한 소비지원금 목적 ‘한정판 지역화폐’ 정책을 집행할 경우 ▲경기지역화폐 1인당 3만원씩 약 333만 명 혜택 ▲최대 약 8천300억원 소비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시행한 재난기본소득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만의 경제방역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경제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소비수요 절벽·경기침체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런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정판 지역화폐’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 10%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9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한정판 지역화폐’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즉 20만원을 충전할 때 사전인센티브 10% 2만원을 지원하고 이에 더 해 2개월 내 20만원 사용 시 15% 3만원을 지원해 합계 총 25%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만원 미만 사용 시에는 15% 소비지원금이 없으며 20만 원 이상은 최대 3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혜택을 지급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

기본 10% 사전인센티브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 ‘한정판 소비지원금’은 20만원 이상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15%. 3만원 사후 소비지원금은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가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천억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약 33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소비매출은 최대 약 8천300억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도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도의회 의견을 수용해 추석경기 활성화를 위한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사업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에 필요한 1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와 논의를 걸쳐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지원되는 3만원은 개인별로 보면 작지만 도민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원의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한다. 한정판 지역화폐 신청으로 경제 살리기에 직접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될 만큼 사정이 어렵다”면서 “끊어진 경제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돌게 하는 데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소비 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방역 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면서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을 위한 것인 만큼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도민에게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 기자회견 전문]

“모든 도민 여러분이 경제방역의 주체입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흥성거려야 할 골목이 텅 비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합니다. 즉, 20만원으로 25만원 어치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25%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될 예정으로 빨리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받으려면 18일 이후 20만 원 이상을 충전해야 하며, 늦어도 11월 17일까지는 최소 20만원을 모두 소비해야 합니다.

20만원 충전을 기준으로, 기본 인센티브인 2만 원(10%)은 충전 즉시 지급되며, 소비지원금 명목의 한정판 지역화폐 3만 원(15%)은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됩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예산은 총 1천억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약 333만 명의 도민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도민에게 골고루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도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경기회복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 충전액과 기본 인센티브, 한정판 지역화폐를 합한 약 8천 3백억 원의 지역화폐가 시중에 풀리게 된다면 멈춘 지역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폐소생술 역할은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전적으로 경제방역을 위한 것인 만큼 경제방역의 주체이신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가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모진 가뭄의 단비가 되고 지역경제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 정책 결정과 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못한 위기가정 지원사업비 500억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자고 도의회가 먼저 제안해주셨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천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장현국 의장님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올 추석은 여러모로 잔인합니다. 명절 대목은 사라지고 귀성길 마저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향에서 가족, 친지들과 얼굴 마주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감수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기지만, 우리의 연대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비록 고향에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제방역의 주체로서 지역경제공동체를 살리는 뜻깊은 한가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9일

경 기 도 지 사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