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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스포츠베팅게임 봇물터졌다, 올 상반기 현재 15개 사업자 26개 운영 중"지난 3월 시행령 개정 이후 16건 신청, 12개 심의 통과, NHN은 10월 중 서비스 목표로 심의절차 거치는 중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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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4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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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돌려받는 스포츠 베팅게임이 지난 3월 허용된 이후 봇물 터지듯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스포츠 베팅게임 심의 및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까지 총 51건의 스포츠 베팅게임이 등급 분류를 받고 26건이 서비스 운영 중 것으로 나타났다.

   
   ▲ 이병훈 의원

이 중 2020년 올해에만 18건이 심의를 통과해 7건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에는 11건, 2018년에는 9건의 게임물 등급분류 허가를 받았다. 최근 3년간 전체 51건 중 38건의 등급분류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가질만한 추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 베팅게임은 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게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스포츠 베팅게임에 웹보드 게임 규제를 적용하고, 2014년부터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 적용하던 1일 손실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스포츠 베팅게임을 법 테두리 안에 넣어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현금 환급 문제 등만 당국에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스포츠 베팅 게임이 20조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을 억제하고 제도권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게임물관리위 등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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