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던 「2020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에 실제 6,335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31일 8,440명을 선발하는데 25,349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던 사업이다.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턴 선발을 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7월 청년인턴 예정인원(8,000여명)의 120%인 9,600여명 내외를 1차 선발하여 교육하겠다고 공고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8,440명만 1차 선발했다. 여유있게 인원을 선발을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현재 6,335명만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박완주 의원

「2020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가속화시키고 청년의 데이터 분야 경력개발을 위해 20년도 행정안전부 3차 추경을 통해 886억이 반영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 접수를 하고, 8,440명의 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뒤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의 교육 및 시험을 거쳐 7,037명을 선발했고, 9월 2일 6,335명의 인턴이 근로계약을 맺었다.

많은 청년들이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로 선발 과정의 무리한 교육자료가 문제로 제기 됐다. 학력, 전공과 무관하게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료는 SQR종류, database설계, RDBMS등 전문적인 강의로 이뤄져 교육과정이 750명이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효성 ITX에게 용역을 주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자(효성ITX)의 사업수행계획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턴을 기관에 배치해 혼선을 야기한 문제가 제기됐다.

효성ITX와 정보화진흥원은 8월 28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조달청 지침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월 18일이 되어서야 제출받았다. 정보화진흥원은 사업수행계획서가 없는 상황에서 9월 7일 인턴을 각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근무를 시작시켰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턴이 배치된 기관에서 업무 지시 체계에 혼선이 일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턴과 관리자가 소통하는 내부망의 9월 11일 의견 접수내역에서 업무지시는 위탁사업자(효성ITX)가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라는 질문에 위탁사업자는“기관에 배치된 인력은 기관에서 지시하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라”고 응답을 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소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21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 관련하여 1,116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20년도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은 인턴 선발부터 사업자 계약,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다”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된만큼 일자리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취지대로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