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뉴딜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월)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도와 도의회 공동으로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지난 7월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도는 뉴딜에 중점을 둔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주도형 뉴딜 과제 발굴을 위해 실국・행정시별로 신규과제 발굴(7.30.~8.12.)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후 두달간 발굴된 과제에 대한 내부토론 및 연구원 등 의견수렴, 도의회와의 TF를 구성하고 과제를 협의하는 단계들을 거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틀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들을 확정하였다.

이번 추진하는 제주형 뉴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그린뉴딜▲디지털뉴딜▲안전망 강화 3개 분야, 총 10개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를 통틀어 6조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4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부문별 투자계획 및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4.9조(국비 3.1・지방비 1.8) 투자/일자리 30,784개 창출

▶(디지털뉴딜) 0.9조(국비 0.6・지방비 0.3) 투자/일자리 10,795개 창출

▶(안전망 강화) 0.3조(국비 0.2・지방비 0.1) 투자/일자리 2,633개 창출

* 종합계획의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저탄소 정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최선두 지역으로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글로벌 선도지역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핵심과제로는,

①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 :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최고지만 수용한계와 전력 규제로 확장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를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 특례 허용

② 용암해수・생약산업 육성 : 용암해수를 활용한 기능성 음료・미네랄 소금 산업 연계 추진 및 생약 자원의 발굴・연구를 통해 청정자원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 추진

③ 친환경 모빌리티・Green Way : 입도 관문인 공항을 연결한 Green Way 등 녹지공간 조성 및 자전거・기타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④ UN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 국내 지자체 중 선도적 저탄소 전환 중인 제주 그린뉴딜의 성과를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공표하는 자리로, 2023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 유치 추진

* 도민 관심사와 지역 핵심현안을 AI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디지털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 주요 핵심과제로는,

⑤ 재해・교통 안전 스마트 도시 : 교통, 치안, 재해・재난관리, CCTV 등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데이터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⑥ 농수축산물 「푸드플랜」 수립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및 통합 컨트롤타워의 구축 추진

⑦ 5G 드론허브 구축 :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춰 실증성이 높은 제주를 드론 사용화의 전초기지로 활용,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과 드론 기반 물류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코로나19 위기를 안전과 치유, 상생으로 극복하는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주요 핵심과제로는,

⑧ 디지털 방역클러스터 「제주안심코드」: 블록체인 DID(탈중앙화 신원인증) 기반으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한 ‘제주안심코드’를 개발․활용하는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⑨ 디지털 커뮤니티케어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축소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헬스케어, 비대면 통합돌봄 등 추진

⑩ 힐링・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제주만의 인문․자연자원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치유, 문화‧관광 재도약 전기 마련

*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 성장동력을 키우는 저탄소 섬으로 자리잡아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스마트 기술로 안전・편리・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신의 피로를 치유하는 제주의 청정・안전 지역 브랜드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형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오늘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 회복과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도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추가사업 반영 및 국비확보, 제도 개선 등 세부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 2021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3조원을 반영한 만큼, 내년에는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위주로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하고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부처 절충이 시작될 2022년 예산의 경우, 2021년중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타당한 논리와 필요성을 갖고 부처 사업예산에 반영,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도에서는 ‘제주형 뉴딜’이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도민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와 도의회도 지난 9월 10일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제주미래 공동 준비를 합의하였고, ‘제주형 뉴딜 T/F’(공동단장: 도 기획조정실장,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을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