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TV=김영철 대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공동 주최하는 ‘노인생활지원사 고용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다가오는 23일(수)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3만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가 약 45만 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취약계층인 노인 여러분께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에 노인생활지원사의 역할이 날로 막중해지고 있다.

▲  강선우 의원

그러나 노인생활지원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고용이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교통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3분마다 위치를 추적하는 근태관리용 앱 사용을 노인생활지원사에게 권고하며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더 행복한 노인생활지원사, 더 행복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 사회 노인돌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생활지원사의 열악한 고용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비정규직센터 손기영 박사가 ‘노인생활지원사 고용 및 근로조건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고, 김정회 생활지원사가 노인생활지원사 당사자로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박사, 법무법인 율립 박현서 변호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손일룡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선우 의원은 “토론회 제목과 같이 노인생활지원사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역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돌봄의 질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전문가, 정부, 국회 모두가 모인 만큼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