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

[NGTV=김영철 대기자] 오늘 SKT가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기존 요금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한 요금제라는 점에서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국회가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후 출시되는 첫 요금제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습니다. SKT의 결단을 높게 평가합니다.

올해 초 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논의하면서 이통사의 요금제 자율성 확대가 가계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통사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제 첫발을 뗐습니다. 이통3사는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약속한 대로 획기적인 요금제 출시를 서둘러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몇 가지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V, 냉장고보다 훨씬 비싼 초고가 휴대폰 단말기가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체감도가 여전히 낮습니다. 온라인 요금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리점, 판매점에 가는 충격도 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5G 중간 단계 요금제 신설 등도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현장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도 이에 화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