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TV=김영철 대기자] 14일 오후 2시, 국회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김승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999년부터 추진한‘골프 대중화’정책의 혜택이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7~8천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대중골프장이 유사회원제 운영, 입장료·카트비 대폭 인상 등 편법 경영하면서 골프장 배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3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와대에 국민청원(10.12골프장 운영개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양경숙 의원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기재위 종합감사 10.22)에서 양경숙 의원은 정책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대중골프장에 대한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위원과 함께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실태를 밝히고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김승원 의원은“최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골프 인구가 점점 늘어가면서 골프 대중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골프대중화정책이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고 대중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잘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대신 국내 골프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부담을 낮추고 대중골프장의 편법을 통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이 ‘골프장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서정훈 과장(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양순필 과장(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권도연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김태영 상근부회장(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훈환 상근부회장(한국골프장경영협회), 오후석 제1부시장(용인시), 박재균 원장(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준우 과장(국세청 소비세과)이 참석한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