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의원 최영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영환 광주시의원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 전면 재검토와 기약 없이 진행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 1인가구 증가에 비해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은 지역 청년 30여명에게 1~3년의 기간 동안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광주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자치구와 연계 사업으로 진행하며,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 5개구 중 5.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동구의 30년이 넘은 노후 고시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노후 고시원은 안전진단 C등급(반드시 구조보강 후 사용가능)을 받아서 리모델링 계획을 신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16억이면 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7억, 증액공사비 4억으로 총 27억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을 진행하는데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건축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수탁자가 업무 수행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해주었습니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이 사업은 작년 말에야 수탁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16억 중 11억 6천8백만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2억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2년 이상 지체된 이 사업의 대상자도 당초 30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약 30억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이 어떻게 시비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산을 절감시켰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목적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주거방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의견이 결여된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주거가 목적이 아닌 창업가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둘째, 광주시 청년 정책과 지원 사업에 정책이력제를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광주시 청년 정책은 일부 정책만 공개하고 있어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같은 사업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 정책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은 민간 위탁사업인 만큼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최초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 금액 30% 증액 시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쳤어야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시의회에 동의안조차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청년들은 학력, 경력, 어학 점수 등 어느 세대보다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지만, 사상 최악의 취업난과 급등하는 집값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취업 시장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청년 실업률 9%를 기록하였고 일을 구하더라도 1년 미만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며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겨내기 위해 광주시에서 먼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