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순환도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민자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 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20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청구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건에 대하여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민자사업자는 사회 기반시설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출자자겸 대주의 이익에만 편승하여 임의로 자본구조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적자운영을 더욱 심화시켜 법인세 및 주민세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시는 민자사업자의 자본구조 상태를 2000년 12월19일 실시 협약 체결시의 상태로 복구하고 그동안 출자자와 대주에게 귀속된 이익을 이용자의 편익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2011년 10월4일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처분’을 하게 되었다.

민자사업자는 2011년 11월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하여 지난해 7월10일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었다.

시는 지난해 8월2일 실시협약 중도해지 예정통보를 하여 90일내에 감독명령 위반 사항을 치유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한다고 민자사업자에게 통보한 바 있다.

민자사업자측은 자본구조 유지 의무에 대하여 실시협약 상 자기자본 비율을 25% 이상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실시협약 당시 자본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사업시행자의 최초 자금조달비용을 기초로 하여 재무모델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의 수익률과 무상사용기간 그리고 통행료 등 사업내용이 정해지게 되는 사업의 구조상 당초 사업자간에 합의한 자금조달 비용을 준수해야 하며, 최초 협약에서 정한 사업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타인 자본 조달조건, 이자율 등 임의적인 자본구조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주장했었다.

민자사업자는 1심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구성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법적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민자사업자가 불이행할 경우 실시협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민자사업자 측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할 경우 우리시 변호인단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여 승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