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은 5일(금),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서 지금의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통계 개편과 같이 여야의 합리적인 토론이 정부정책을 더 나은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이 현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의견을 반박하며,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동산 세율 인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복원 대안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 홍기원 의원

이어 홍 의원은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집값 상승률 추이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점검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증가, 초저금리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안정화 정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노태우 정부에서는 직전 전두환 정권때부터의 수출과 경제 호조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새 40% 이상 치솟았고 전국적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당시 노태우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강한 규제정책인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등과 같은 강력한 규제정책과 더불어 1기 신도시 200만호 건설을 추진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기 집값안정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노태우정부 시기 전국 집값이 43.3%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대로,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말기 터진 IMF 사태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 이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정책보다 훨씬 더 규제완화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지공개념 3법(① 택지를 200평이 넘을 수 없도록 한 택지소유상한법, ② 유휴토지 지가 상승분의 30~50%를 세금으로 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③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여 개발 이득의 30~50%를 세금으로 내는 개발이익환수법)

김대중 정부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규제완화의 부작용으로 가격이 상승해 여러 규제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계획이라는 공급정책을 병행한 것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각종 규제완화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 금리인하 등의 유동성 증가는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가격상승의 최적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기 위해 취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념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부동산시장 흐름과 과거정부의 상황에 비추어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홍기원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부동산시장의 불안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세 관련 기조에 있어서의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요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 코로나19라는 상황속에서 나라곳간을 신경써야 하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곳간이 차야 나라곳간도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길 요청했다. 이어, 나라곳간을 위해 신경 쓰는 경제부총리 이하 기재부 공무원들의 헌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공급대책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고 이어, 핀셋 규제로 도입된 조정대상지역지정 제도가 기대와는 달리 풍선효과와 원주민의 피해를 늘린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진보와 보수 없이 당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펼치는 것이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념적 정책’, ‘편 가르기 정책’등 정쟁화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통계 개편사례에서와 같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을 한다면 국민을 위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