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7일(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아홉 번째 시리즈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좁혀져 가던 소득격차가 코로나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도입하여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줄이고 ‘일하기 좋은 서울’로 바꿔내겠다”고 약속했다.

▲ 우상호 의원

또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것을 보며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경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우 의원은 노동정책 분야 총 일곱 개의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노동기준 마련 ▲시민노동의회 도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청년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존중특별시 사업 계승 ▲노정협의회, 공무직위원회 구성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서울노동기준>은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 일자리의 모범 정책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지만, 민간기업의 지불능력 부족과 비용증가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공의 모범 정책이 공공과 민간 사이의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우 의원은 “공공-민간일자리 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서울시 용역·계약·조달 등에 반영하겠다”라며 “서울시와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경영해줄 것을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중심적으로 연구·대변하는 <시민노동의회>를 도입하여 차별과 격차해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활동하느라 업무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은 대리운전·퀵서비스·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노동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5곳에 불과하다.

코로나 이후 심각해진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구축사업, 서울에너지설계사, 디자인·방송·웹개발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맞춤형 공공일자리>도 2천여개까지 확대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고, <노정협의회, 공무직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집행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공무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 돌봄노동자 재가센터,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마을노무사 등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노동존중특별시> 기조와 사업들을 계승하여 노동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노동은 우리 삶의 기반이며, 노동권은 인권이다”라고 강조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서울, 일하고 싶은 일터가 넘쳐나는 서울, 일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