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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46분까지 도시락 오찬을 겸하여 당‧청 간 회의가 이뤄졌다.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께 건의하였다.
첫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는 공적 소득 이전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사회 양극화 극복에 재난지원금이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둘째, 청년층, 관광서비스업, 버스업,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앞선 재난지원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셋째, 재난지원금 규모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 방식도 중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특히 현장 고통에 정부가 최대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피해에 비례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는 자산소득 파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넷째,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특히 추경과 관련해 피해업종, 피해계층에게 두텁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자는 데 당·정 간 공감은 있지만 기존 2차, 3차 재난지원 관점을 유지하고 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하위 계층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와 아울러 향후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었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함께 개진되었다.
앞으로 재난지원의 발전적인 대책을 위해 소득의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심화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건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전국민취업제’가 중요하며, 이는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정부 3대 복지정책으로 대표될 것이니 만큼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함께 있었다.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연대3법인 ‘협력이익공유제’, ‘소상공인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의 입법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낙연 대표가 주장한 ‘신복지제도’에 대한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낙연 대표 취임 이후 처음 가진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회의는 따뜻한 소통의 자리,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자리였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위로용, 국민 사기 진작용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과 그동안 이낙연 당대표 등 지도부가 코로나 진정 시에 경기진작용, 소비진작용 지원 건의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의 의미라고 본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차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되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서 “앞으로 소득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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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4.24 수 0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