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TV=박승득 기자]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임기가 지난 1월 29일 끝났다. 5기 방심위 출범은 한 달 넘게 지연 중이다. 안건 적체가 심각하다. 열흘 만에 심의 안건이 6000건 넘게 쌓였다. 또다른 n번방을 부를지 모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안건도 400건 넘게 방치됐다.

무엇보다‘방심위 마비 사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낙태아 유전자로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 “백신을 접종하면 좀비처럼 변한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최근 수사기관이 방심위에 협조를 요청한 허위조작정보만 60여 건이다. 방심위 마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전선이 위협받고 있다.

▲ 조승래 의원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훼방과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과방위에서 방심위원 추천 안건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자당 추천 인사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추천 (예상) 인사만 문제 삼고 있다. 자기 일은 미루면서 남 탓만 하는 몰염치다.

가짜뉴스 창궐을 내심 바라는 게 아니라면 방심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방심위원 추천 명단을 오래 전 확정하고 논의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추천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인질극과 무엇이 다른가.

방심위 구성은 시급한 방역 과제다. 민주당은 이미 방심위원 추천 명단을 과방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선 속수무책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하라. 민주당은 내일이라도 과방위를 열어 방심위 구성을 논의, 의결할 용의가 있다.

2021년 3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