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TV=박승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8일(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 놀이터 4만 2,973곳 중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이면 누구나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10여 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놀이기구는 장애아동이 타고 놀 수가 없게 되어있고, 별도로 개발된 ‘휠체어 그네’ 등의 기구조차 현행법에 따른 장애아동용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탓에 기존 놀이터에는 설치될 수가 없다. 결국,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 모두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찾으려면 동네를 벗어나 먼 곳으로 나가야만 하는 실정이다.

▲ 강선우 의원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서는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소외 받았던 장애아동의 놀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부모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강서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장애친화적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에 힘쓰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지역구 관내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하여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 여러분, 또 강서구청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입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우리 아이도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놀이터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꿈이 아닌, 현실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강선우 의원을 포함하여 고영인, 김승원, 남인순, 맹성규, 윤건영, 윤관석, 이규민, 이원택, 임종성, 허영, 허종식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