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2순환도로1구간 행정소송 1심 승소
광주시가 지난 20일, 민자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 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청구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건에 대해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민자 사업자가 광주시의 원상회복 처분을 불이행하면 광주시는 민자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 시 지급금의 80%로 관리 운영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로 약 551억 원의 예산절감과, 무상사용기간인 2028년까지 약 5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경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부동산행정정보 18종 하나로 통합 발급
광주시가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18종을 2014년까지 민원서류 한 장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는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으로 분산 관리돼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관련 증명을 개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보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와 토지 지목변경 등 일괄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중복업무가 해소돼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는 올해안에 발급과 관련된 장비 구입과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해 통합발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3. 광주시립도서관-작은 도서관 간 도서 순환 대출 실시
광주시립도서관이 관내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 순환대출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지난 20일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장서 보유 현실을 감안해 장서가 열악한 52개 작은도서관으로부터 희망 신청을 받아 도서순환대출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도서순환대출서비스’는 도서 보유량이 적거나 신간공급이 어려운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용 신간도서를 대출·순환하는 서비스입니다.
광주시립도서관에서는 3개월 단위로 신간도서 위주로 순환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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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6.11.6 금 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