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곡성군의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28,971필지와 지난해 정비 잔여물량 912필지 등 총 29,883필지에 대해 중점 정비를 실시한다.

▲  곡성군청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농지원부와 다른 자료의 내용의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명자료 요구와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거나 현행화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보를 일치시키게 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농지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9월~11월)를 통해 정확한 이용관계를 조사하고, 불법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기도 한다.

곡성군은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을 통해 농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한 농지원부 현행화는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농업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 차단 등 사회적 편익을 높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