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번 결정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양 방류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 김회재 의원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로 인한 오염이 자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난해 10월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방출된 오염수가 200일만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일본의 후쿠시마 대학과 가나자와 대학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방사성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돌고돌아 주변국의 해양 생태계 파괴와 전 지구적 오염을 초래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한반도 남해안을 비롯한 국내 수산업 및 해양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무시한 채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나 검증,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이를 결정해 국제사회의 문제아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이번 끔찍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 협력하여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