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사회보호제도로 구상 중인 ‘국민생활기준 2030’의 논의가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시작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신복지국가포럼(준)이 주관한 ‘국민생활기준 2030 광주복지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다.

▲ 국민생활기준 2030 광주복지 정책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신수정(더불어민주당, 북구3)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현수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생활기준 2030, 대전환의 시대, 전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보편적 사회 보호 체계의 철학과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2030년까지 국민의 일상적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안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최현수 위원은 발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따라 ‘국민생활기준 2030’ 정책추진방향을 5가지로 집중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이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 실현을 위한 5가지 정책추진방향은 ‘(1)포용적 사회정책, (2)삶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행기 지원정책, (3)생애주기 및 지역단위 맞춤형 정책, (4)정책영역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5)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이다.

신수정 의원은 “포용적 사회정책으로써 ‘국민생활기준 2030’의 논의가 광주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뜻깊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생활기준 2030’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전국적으로 각 복지 영역의 제안들이 수렴되어 실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성배 교수(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전성남 회장(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김건태 회장(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황수주 센터장(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한 관심 있는 시민들의 토론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