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21일(수) 동서 교류촉진과 지역불균형 해소상징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그간 우리나라 국가기간 교통망은 수도권과 연결되는 남북축을 중심으로 구축돼 왔다”며 “이는 동서간 교통인프라 부재로 이어져 지역간 경제불균형과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김용집 의장

이어 “달빛철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영호남 상생공약이자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달빛철도를 경유하는 직간접 영향권 인구 970만명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 남부권 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집 의장은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단순히 비용대비 편익이나 예산규모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영호남 지역민의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동서화합, 나아가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꼭 반영돼야 할 국책사업”이라고 전했다.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 !

우리나라 국가기간 교통망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남북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동서간 교류와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동서간 교통인프라 부재로 인하여 지역간 경제불균형 및 인적·물적자원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비전으로 천명한 바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건설을 영호남 상생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하였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동서간 지역을 경유하여 직간접 영향권 인구 970만명의 인적·물적 교류를 직접 유발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되어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동안 대구광역시의회와 함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공동대응을 위한 합동보고회 개최 및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처음 소개된 이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부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검토사업에만 반영되는 등 22년 동안 논의만 거듭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영호남을 하나로 묶어 남부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사항으로 약속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 교류촉진을 위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을 현재 수립중에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

 2021. 4. 2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