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미래차산업법은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 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지난 1년여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자율협력주행 연구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미래자동차산업법의 특징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서길원 과장과 박준열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양향자 의원은 “발 빠른 산업 재편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 미래차 산업의 현실은 어떤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래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지 고민이 절실한 시기다.”라며 “완성차 중심의 부품산업들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도록 돕고, 산업 집중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개회사를 통해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 공청회

토론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서길원 과장은 “현재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ICT-ITS가 융합된 종합산업으로, 기존 국내 부품사들이 독자적으로 산업 전환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라며 “CASE(Connected, Autonomous, & Service, Electric Drive)로 대표되는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 부품업계에 당면한 도전으로, 산업 전환에 실패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상무는 “세계 자동차 시장 수요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14.1% 감소한 반면 전기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약 526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며 “자동차 산업이 전통 제조업에서 모빌리티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 박준열 자동차산업과장은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준공식을 마치고 올해 9월부터 연간 7만대 초도SUV 생산계획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며 “이는 국내에서 23년 만에 건설되는 자동차공장 마련 성과이며 청년들을 위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와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 시장의 성장둔화로 당분간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시장 확대와 자율주행 등 ICT와의 융합이라는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미래자동차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입법공청회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축사와 지역 시ㆍ구의원과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