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기치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이 첫발을 내디뎠다. 6월14일 오전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포럼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용빈 의원은 출범 환영사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누리게 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공공의료의 새판을 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지난해 3월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시 응급상황에서 14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병원을 전전하다 끝내 사망에 이른 고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이 땅에서 다시는 의료공백으로 목숨을 잃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공백 재발방지 대책과 경산의료원 설립 지원을 호소하였다.

▲ 공공의료포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 7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공공의료를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며 사회 각계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포럼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빈약한 공공의료 하에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맞았을 거라면서 열악한 공공병원들이 앞장서 사투를 벌였기에 국가 경제는 멈추지 않고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확대는 지역별 의료이용 격차와 불평등 해소, 국민의료비 절감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낳으며, 국방, 소방,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인프라 역시 국가의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포럼을 이끌어갈 공동대표로 이용빈 의원을 포함하여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선출하였다.

이번 포럼출범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참하였으며, 이용빈 의원 외에도 11명의 의원들이 포럼과 뜻을 함께 했다.

포럼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활동,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