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맥쿼리 자산운용사는 광주광역시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해양에너지’지분을 사모펀드 글랜우드PE로부터 100% 인수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강력한 비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필수 공공재인 도시가스 사업을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를 통해 광주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던 맥쿼리에 또 다시 독점 사업권을 부여한다면, 시민 편익 저하는 물론 적잖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지난 날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규모 시설투자를 빌미로 막대한 이율을 적용한 자금을 빌려와 이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그간의 맥쿼리의 행태로 보아 이윤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투기자본 특성상 외주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 악화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 갈 것이다.

도시가스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 인프라사업으로써 에너지 전문기관이 운영하면서 도시가스 안전과 공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가 어떤 규제 장치도 없이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산운용사에 매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설사 자유롭게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사후 공적인 통제를 통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공급비용 산정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납득할만한 수준의 요금 체계와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조례 재․개정 등을 비롯한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와 관련하여 향후 광주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 6. 1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