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유근기 곡성군수가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지방 재정분권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금번 방문에서 김승남 의원과 기획재정위 김영진 의원, 서동용 의원, 행안부 김한수 재정정책과장 등을 만나 지방 재정분권 1단계 추진시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을 3년 한시보전 재원으로 설정하여, 보전 기간 종료시 각종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임을 설명하였다.

▲  행안부 김한수 재정정책과장 면담

또한, 2단계에서 추진 중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 미보전과 관련하여,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농촌 지자체가 재정절벽에 직면할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국고보조 지방 이양사무 재정(균특예산) 및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의 영구 보전”을 건의하고, 협의회장인 유 군수를 포함해 22개 시·군 지자체장과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이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  국회 서동용의원 면담

한편, 유 군수는 “금번 방문을 통해 실질적 재정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며,“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정분권과 더불어 지역에 필요한 국고 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